4 시장의 형태와 특징 1.시장 형태 1>시장 형태 1)완전 경쟁 시장 :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 며, 거래자들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거래 자들이 시장에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시장 2)불완전 경쟁 시장 ㄱ.독점 시장 : 한 기업이 한 상품을 도맡아 공급하는 시장 ㄴ.과점 시장 : 소수의 기업들이 공급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시장 형태 ㄷ.독점적 경쟁 시장 :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각기 질적인 면에서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 주요 개념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을 이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 사회에 는 경젱을 막는 요소가 많이 있음 2>시장 형태의 결정 요인 :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 상품의 동질성 여부, 시장 진입과 탈퇴의 자유 정도, 기존 기업들의 행동 양태 1)어떤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점 : 공급자 와 수요자의 수가 많으면 시장이 경쟁적으로 될 수 있음 2)상품들의 성질이 얼마나 같은가 하는 점 : 질이 다른 상품인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가 특징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그 특징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됨 3)새로운 공급자가 시장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점 :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시장은 경쟁적이 됨 4)시장에서 기존 기업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점 : 기존 기업 들이 담합해서 통일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커짐 2. 시장 형태의 특징 1>완전 경쟁 시장 1)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ㄱ.아주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 급량을 변경하여도 전혀 시장에 영향을 키칠 수 없고, 주어진 시장 가격에 따라서만 행동함 ㄴ.상품의 동질성 : 어느 기업도 시장 가격에 겨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ㄷ.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 새로운 기업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과 비능률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견디지 못하여 나가는 것 모두가 자유로움 ㄹ.거래 당사자의 완전한 시장 정보 공유 : 하나의 상품은 오직 하나의 가격으로만 시장에서 거래됨 2)완전 경쟁 시장에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시장 : 농산물 시장, 주 식 시장 등.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형태 이지만, 불완전한 시장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보다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음 2>독점 시장 1)독점 시장 : 한 상품이 하나의 기업(독점 기업)에 의해서만 아루어지는 시장 형태(예 : 전력 사업, 상수도 사업 등) 2)독점 시장의 생성 요인 ㄱ.엄청난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필요성에 비하여 수익성은 불학실하여 정부가 투자한 경우 : 철도, 상하수도 등의 공기업 ㄴ.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 경쟁 기업의 파산으로 독점 기업 발생 ㄷ.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독점 기업을 만드는 경우 : 재정 수입을 목적으 로 공기업이 담배와 홍삼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법률적 독점, 전 기, 수도, 철도 등의 공익 사업에 대한 국가적 독점 ㄹ.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권과 판권으로 인해 독점 기업이 형성되는 경우 3)독점 기업의 특징 ㄱ.독점 상품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는 독점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 : 생산량을 늘리면 값이 내려가게 되고 생산량을 줄이면 값이 오르게 됨 (독점 기업의 수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좌우됨) ㄴ.독점 기업은 공급량을 변동시킴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끼쳐 독점 기업 의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음 (독점 기업은 가격 결 정자) 4)독점 기업의 가격과 공급량 결정 :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급량과 가격 결정. 독점 시장은 수요자에게 최저 가격으로 생 산품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시장 형태 주요 개념 한계 수입이란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킴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총수입의 증가분이고 한계 비용이란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이다. 3>독점적 경쟁 시장 1)독점적 경쟁 시장 : 완전 경쟁 시장과 독과점 시장의 성격을 함께 가 지고 있는 시장으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각기 질적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예 : 양장점, 약국, 병원, 음식점 등) 2)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특성 ㄱ.상품의 차별화(독점적 요소) : 품질 등의 물리적인 차이, 상호나 색상 등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차이로 독점적 경쟁 기업은 다른 기업과 품질이 다른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짐 ㄴ.새로운 기어브이 시장 진입과 기존 기업의 시장 퇴출이 자유로움(경 쟁적 요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경쟁 :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포장, 선전 등 비가 격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함 3)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점과 단점 ㄱ.장점 : 수요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품 공급 ㄴ.단점 : 수요자는 완전 경쟁 시장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 4>과점 시장 1)과점 시장 : 소수의 기업만이 서로 경쟁하면서 한 상품을 생산, 공급하 는 시장 형태(예 : 텔레비전, 자동차, 냉장고, 휘발유 등 제조업의 주요 업 종) 2)과점 시장의 특징 : 과점 기업간의 의존 관계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 업은 경쟁 기업의 반응을 감안하여 가격이 생산량을 결정 3)과점의 폐해 ㄱ.가격 수준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높고 공급량이 적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 ㄴ.과점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담합, 카르텔의 가능성 주요 개념 카르텔(cartel) : 담합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동종 제 품을 생산 하고 있는 과점 기업들이 특정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결성하 는 기업 연합체 4)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 거래법 : 카르텔은 마치 하나의 독점 기업이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과 생 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정 거래법으로써 금지하고 있음. 우리 나라에서도 '독 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발효되어 독과점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담합이란 소수의 기업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이나 생산량의 결정 및 판매 활동에 있어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것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시장의 종류 해설 다음은 각 시장의 형태별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ㄱ)은 거래자의 수가 다수이고 상품의 질은 동질 시장 참여는 항상 가 능하고 예로는 주식 시장, 쌀 시장 등이 있다. (ㄴ)은 거래자의 수는 하나 상품의 질은 동질 시장 참여는 불가능 예로는 전력, 철도 등이 있다. (ㄷ) 은 거래자의 수는 다수 상품의 질은 이질 시장 참여는 항상 가능 예로 주 유소, 약국, 양장점 등이 있다. (ㄹ)은 거래자의 수가 소수 상품의 질은 동 질 또는 이질 시장 참여는 가능하난 실질적으로 곤란하고 예로 가전 제품 이나 자동차가 있다. 예제 1)위의 괄호 안에 들어갈 시장 형태는 무엇인가? 2)우리가 일상적 으로 시장에 갔을 때에 가장 많이 접하는 시장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정 답 1. ㄱ.완전 경쟁 시장 ㄴ.독점 시장ㄷ.독점적 경쟁 시장 ㄹ.과점 시장 2.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 시장 형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 렵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시장 형 태는 불완전 경쟁 시장 즉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장일 것이다.) 탐구 주제 2.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 결정 해설 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운동화 제조 업체가 있다고 하자. 운동화의 시장 가격이 2만원이라면 이 기업은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생산해서 벌 어들이는 수입은 항상 2만원씩이다. 경쟁자가 많아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이 기업의 운동화를 아무도 안 살 것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운동 화를 한 켤레 생산하는 추가 비용이 가격과 같은 수준의 생산량만을 생산 하게 된다. 이 운동화 제조업체의 경우 운동화를 한 켤레 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 팔천원이라고 하면 운동화 한 켤레를 팔 때마다 이천 원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제조 업체는 생산량을 계속 늘림으로써 수익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생산량의 확대는 비용의 증대를 가져와 운동화 한 켤레를 팔 때마다 얻는 수입과 한 켤레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같 게 되어 추가적인 수입이 없어지게 된다. 예제 이 기업이 운동화 한 켤레를 팔 때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왜 항상 같은가? 정답 완전 경쟁 시장이란 수요자와 공급지의 수가 아주 많아서 개별 수 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경하여도 전혀 시장 가격에 영향 을 끼칠 수 없고, 거래자들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시장 을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한계 수입)은 주어진 시장 가격 과 같다. 시장 가격에 변동이 없는 한 이 기업이 운동화 한 켤레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항상 같다. 예제 이 기업의 생산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수준을 간략하게 무 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답 합리적 생산량 산출 수준은 시장 가격(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기업의 이윤은 생산물의 판매 수익에서 생산 비용을 뺀 것 이므로 이 기업은 운동화를 한 켤레 추가로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한계 수입)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한계 비용) 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계 수입(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고 한계 수입(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감소하며 한계 수입(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급량이 결정되 고 이윤이 극대화된다. 예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에게 주어진 상품의 수요 곡선이 수 평선인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이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많아서 이 기업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이 기업의 운동화를 아무도 안 살 것 이므로 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은 시장 가격 수준에서 그은 수평 선으로 나타난다. 탐구 주제 3. 독과점 문제의 딜레마 해설 최근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의 물결을 타고 세계를 향한 국제 경쟁 력 강화의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일류 기 업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려면 막대한 자본 능력과 대규모의 판매 조 직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수출을 중요시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의 대형화가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독과점의 병폐를 막기 위하여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공정 거래 풍토의 정착에 힘쓰며, 경제력 집중 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와 상충되기도 한다. 예제 위의 글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 정답 윗글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막대한 자본 동원 능력과 대규모 판매 조직의 구비, 국내 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 다. 예제 위의 글에서 두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 는지 생각해 보자. 정답 윗글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 다는 입장과 독과점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두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다. 기업의 업종 전문화(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모든 사업을 일체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기업의 업종 전문화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와 시장에서의 경쟁 조장을 위한 각종 진입 규제 등의 장벽 제거 등 기본 탐구 문제 1.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2)이윤을 높이기 위해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상품의 차별화로 특정 수요자에게 는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도 한다 4)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어려움 이 많다 5)가격 경쟁 뿐만 아니라 비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한다 탐구 해설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아주 많아서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경하여도 전혀 시장 가격에 영 향을 끼칠 수 없고 주어진 시장 가격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시장이다. (정 답 1) 2.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할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요약 중에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적절하게 나타낸 것을 고른다면? 보기 '독점 규제 및 공정 걸에 관한 법률'은 기업이 시장이라는 경기에 나 가 게임을 하는 동안 일정한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규칙을 위반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에 정부가 심판자가 되어 이를 시정하 거나 벌을 내리는 것이다. 1)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2)기업 의 창의적인 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3)시장에서의 거래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4)중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5)유통 구조의 합리화와 판 매 촉진을 위해서 탐구 해설 주어진 글에 의하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를 위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 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1) 3. 담합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과점 기업들이 특정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결성하는 기업 연합체를 무엇이라 하 는가? (정답 카르텔) 4. 다음 글을 읽고 ㄱ,ㄴ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ㄱ)이란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며, 거래자들 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지니고, 거래자들이 시장 에 자유로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ㄴ)은 소수의 기업들 이 참여하여 경쟁하는 시장 형태로 제조업의 주요 업종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텔레비전, 승용차, 냉장고 등의 시장이 그 예이다. (정답 ㄱ.완전 경쟁 시장 ㄴ.과점 시장) 6. 완전 경쟁 시장에 비교할 때,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점과 단점은? (정 답 장점 : 수요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단점 : 수요자는 완전 경쟁 시장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함)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은 어떤 개념에 대한 의미와 그 예에 관한 것이다. 설명하고자 하 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미 :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제각기 조금씩 다른 상 품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로 예를 들면 양장점, 약국, 병원, 주유소 등이 있 다. 1)완전 경쟁 시장 2)독점적 경쟁 시장 3)과점 시장 4)독점 시장 5)추상적 시장 탐구 문제의 인식 독점적 요소와 경쟁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시장 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평가 내용 독점적 경쟁 시장 해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차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자기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격 경쟁이 나 비가격 경쟁이 있게 된다. (정답 2) 2. 다음 보기와 같은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 공통적인 근거는? 보기 D극장에서는 '서편제'를 상영하고 있는데 조조 할인 제도를 실시하 기로 했다. 심야에 모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할증 요금을 요구하기 로 했다. A항공사는 심야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비행기 요금을 할 인해 주기로 했다. 1)공급되는 상품의 질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고객에 대한 감사 표 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4)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5)분할된 시장 사이에 상품의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보기의 예는 가격 차별화에 관한 것이다. 평가 내용 가격 차별화 해설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가격 차 별화라고 한다. 시장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 있고, 이들 시장 사이에 상품의 유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정답 5) 3, 시장 경제와 정부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1. 시장 경제의 효율성 1>경쟁 시장의 균형 1)경쟁적인 시장 :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자가 다수여서, 하나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장 2)시장의 균형 :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서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압력 이 없는 상태 3)경쟁적인 시장 가격 ㄱ.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오르 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감 ㄴ.시장의 균형 상태를 향하여 움직이게 됨 2>경쟁 시장의 효율성 1)생산자 측면 : 생산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남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그 생산을 다하게 됨 2)소비자 측면 : 소비자는 만족 극대화를 위해 주어진 가격과 개인 소득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 구매하게 됨 3)사회 전체적 측면 ㄱ.희소한 재화와 용역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에게 먼저 돌아 가게 됨 ㄴ.희소한 자원으로 가장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가장 낮은 비용을 들여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게 됨 2. 시장의 실패 1>시장의 실패 :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 2>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 1)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ㄱ.불완전한 경쟁 시장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 못함 ㄴ.독점 시장 : 경쟁 상대가 없으므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싼 가격 에 생산할 경제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경쟁 시장보다 높은 가격, 낮 은 생산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독점 기업은 매출액 및 판매 수익의 증 대를 위해 생산량과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기 때문 2)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 3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될 경우 ㄱ.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공해라는 사회 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생 산 원가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 초래 ㄴ.사회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3)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 우 :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서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움 3.정부의 보조적 역할 1>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 1)시장 경제의 바탕 :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는 원리 2)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 공정한 경쟁 질서의 구축, 개인의 재산권 보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 화폐의 공급, 통화 량 조절 2>경제 활동의 규제 1)독과점 기업의 경제 활동 규제 : 담합의 규제 2)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 : 중소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 조 건을 강요하는 행위 규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규제 3)공정 거래는 경쟁적인 시장 기구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4)공해 유발 행위의 직접 간접적인 규제 ㄱ.직접적인 규제 방법 : 수질과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 시설 의 의무적인 설치 요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 금지 ㄴ.간접적인 규제 방법 : 공해 유발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 로서 그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법 4)바람직한 경제 활동의 장려 : 개인의 조림 사업 지원 등 3>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1)사회 간접 자본 :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한 나라의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뒷받침하 는 시설(예 : 철도, 도로, 항만, 댐 등) 2)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과 시설의 유지 관리 : 정부나 공기업의 중요한 기능 4>정부에 의한 생산 1)정부가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작은 기업들이 나누어 생산 하는 것보다 하나의 대기업이 도맡아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때(예 : 전기 사업) 2)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기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의 문제점 : 민간 기업 과 같이 능률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여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 음 5>경제의 안정 1)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 : 긴축 재정 정책, 금융 긴축 정책 채택 2)불경기각 심화되어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 경기 활 성화 조치 6>공정한 분배 1)누진 소득세 제도 :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 2)사회 보장 제도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세민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거나, 생활 무능력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 주요 개념 사회보장이란 개인들이 어떠한 불행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최 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 보장의 방법으로는 사회 보험(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마 련된 기금에서 일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급여를 하는 제도로 비용은 보험에 가입한 개인, 고용주, 국가가 부담)과 공적 부조(일정한 기준 이하 의 빈곤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로 비용은 국가가 부담) 가 있다. 사회 보장 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국민들 이 국가의 보호에만 의존하려는 풍조가 발생하여 국가재정 부담 증가, 국 민의 조세 부담 증가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해설 수박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수박을 여러 개 사 먹는다고 해서 수박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수박을 여러 개 사려고 한다면 그 값은 오른다. 이러한 가격의 상승을 보고, 수박 재배업자 들은 생산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제 수박 가격은 수박 재배업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정답 수박 재배업자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박 가격 : 수박 재배업자는 가격의 움직임을 신호로 삼아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결정 한다. 그런데 수박과 같은 농산물은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 박 재배업자들은 출하량을 조절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즉, 수박 재배업자는 수박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당장의 출하량을 줄일 것이다. 예제 정부가 수박 가격을 규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정답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가격 규제 : 정부 가 수박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결정한다면 초과 공급 현상이 나 타나게 되고,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결정된다면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 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한 가격 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 분을 초래할 수 있다. 탐구 주제 2.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설 임업을 하는 사람은 장래에 임산물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 을 생각하고 산림을 가꾸게 되지만, 이는 임업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 없이 사회에 많은 (간접적인 이익)을 주게 된다. 따라서, 산림을 가꾸는 활 동을 개인이 자신의 직접적인 수익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수준보다 더 많 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더욱 바람직하다. 예제 위에서 괄호 친 부분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보자. 정답 삼림을 가꾸는 행위는 사회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제공, 맑은 공 기의 공급, 홍수 방지 등의 간접적 이익을 주게 된다. 예제 위의 예에서 경쟁 시장이 반드시 최선의 자원 배분을 가져오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들어 보자. 정답 삼림을 가꾸는 행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제공, 맑은 공기의 공 급, 홍수 방지 등의 사회적 이익(사회에 주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줌에 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해서는 보상을 못받는다. 그러므로 삼림을 가꾸는 사람은 시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접적인 수익만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 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게 된다. 즉, 사회적 이익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쟁 시장이 반드시 최선의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임업 사업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 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으로는 임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예제 다음 중 어떤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제 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 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담배를 공공 장소에서 피울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건강 에 영향을 끼치고 역겨움을 초래한다. 2)주변에 과수원이 들어선 이후에는 양봉 농가의 꿀 생산이 많이 늘었다. 3)어떤 관객이 영화를 보는 내내 껌 을 소리내어 씹는 바람에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4)강 상류에 댐이 건설된 후에는 하류 지역에서 장마나 홍수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5)아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있던 어 머니의 얼굴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착안점 소비자의 경제 활동으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예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1)과 3)은 소비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 는 경우이고, 2)와 4)는 생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정답 5) 탐구 주제 3. 정부 역할의 한계 해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 다. 정부의 구성원도 결국은 사람이다. 정부가 할 일을 모두 잘 알거나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통해 국민 생 활과 기업 활동에 크게 개입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 개입은 민간 경제의 역량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로막게 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예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 보자. 정답 성공 사례 : 정부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비자 보호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자사 제조물에 대한 책임 제도, 보상 기간의 연장 등 소비자의 후생을 높여 주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실패 사례 : 우리 나라가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을 추진해 오면서 만들 었던 각종 규제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관 절차에서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많 은 서류와 증빙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하였고, 수출품을 만들어 외 국에 납품하여 대금 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기일이 오래 걸 려 그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신규 기업 및 유망 중소 기업의 창업에 따른 각종 절차와 수속의 복잡성은 대표적인 정부 규 제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제 위의 글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의 과제에 대해 토론해 보자. 정답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과거와 다른 경제 환경 속에 처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기 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 : 정부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엄정한 규칙의 설 정자와 집행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투명한 원칙에 따른 정부라는 인 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과제 : 기업은 과거처럼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적자 생존의 원칙이 엄연히 살아 있는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수한 제 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특정 사업의 인허가 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 등 비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 는 기술 개발 노력과 사원들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국제 경쟁을 이겨 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제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환경처의 설립 등을 통해 외부 불경제의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시장 제도에 일임하면 예방 주사를 암 맞 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전염병에 걸리면 자 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정부가 간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 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 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조세 제도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하여 소 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시장 기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2)정부의 공공 부문이 확대되면서 민간 경제 부문의 자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3) 독점 기업과 정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4)1930년대 초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5)시장 경 제에서는 시장 가격의 조절 기능에 의해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한다. 착안점 보기에서 나타난 자료를 차례로 살펴보면, 외부 불경제, 공공재의 불충분한 생산, 독과점 발생,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 부가 개입하는 경우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3)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의 괄호 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시장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모든 경우에 항상 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시장 기능의 한계(시장의 실패)' 의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 견해를 달리하지만, 모든 학자들은 외부 효과, 공공재의 불충분한 생산, 독점력이 시장의 실패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한다. 비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의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소득과 부의 불균등을 꼽는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한다. 1)환경 보전을 위한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2)공정 거래법을 실시하 여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다. 3)사회 보험과 공적 부조 제도를 확대 실시한 다. 4)간접세의 비중과 누진 세율을 높인다. 5)공공재는 정부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한다. 탐구 해설 소득세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비 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인 간접 세는 비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해 그 비중이 커지면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답 4) 2.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시장에서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경쟁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1)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내려 간다. 2)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3)기 업이나 수요자의 경제 활동은 개별적으로는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 한다. 4)공급자는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둘 이상의 가격으로 팔 수 있다. 5) 초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탐구 해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 은 올라가게 된다.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을 매기는 가격 차별화는 시장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 있고 이들 시장 사이에 상품의 유통이 불가능한 독점시장에서는 가능하다. (정답 1,4) 3. 다음 글을 읽고 ㄱ, ㄴ, ㄷ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철도, 도로, 항만, 댐 등과 같이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한 나라 의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 로 뒷받침하는 시설을 (ㄱ)이라고 한다.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 지 않을 때, (ㄴ)가 발생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이 로운 (ㄴ), 즉 (ㄷ)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사이에서 졸 수 있다. 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더 심었을 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과일 나무를 더 심은 것은 과일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고, 꿀의 생산은 부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때, 양봉업자가 과수원 주인에 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ㄱ.사회 간접 자본 ㄴ.외부 효과 ㄷ.외부 경제) 4. '시장의 실패'의 뜻과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 시오. (정답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지 못한 경우,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3 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되는 경우,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 5. 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정답 누진 소득 세 제도)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자료들은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 법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 자료들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 은? 보기 ㄱ.제119조 1)대한 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유와 창의를 존중한을 기본으로 한다. 2)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 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 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ㄴ.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 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 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 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ㄱ은 하위법이고, ㄴ은 상위법이다. 2)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법을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다. 3)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4)우리 나라는 정부가 국민 경제 활동에 개입하기도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 다. 5)우리 나라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ㄱ은 우리 나라의 헌법을 발췌한 것이고, ㄴ은 독 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췌한 것이다. 평가 내용 경제 활동의 규제 해설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법의 단계를 말한다면 헌법, 법률, 명령, 자 치 법규(조례, 규칙)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ㄴ은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1) 2. 다음 보기에 나타난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 하려고 노력한다. 정부가 이 재화들의 생산에 개입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 는? 보기 골목의 가로등,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공원 1)이 재화들의 생산은 해로운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이 재화들의 생산은 이로운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이 재화들은 시장 가격에 의해 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4)독점 기업이 이 재 화를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이 재화의 분배를 시장 가격의 기 능에 의존할 경우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보기에 나온 재화는 공공재이다. 평가 내용 공공재 해설 공공재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충분 한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하게 된다. (정답 3) 3. 다음 보기의 사실들을 공통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보기 ㄱ.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더 심었을 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난다. ㄴ.이웃의 공장에서 폐수나 매연을 뿜어내어 주위의 물 이나 대기를 오염시킨다. ㄷ.우리가 정원에 수목과 화초를 잘 가꾸어 놓으 면 이웃들에게 맑은 공기와 함께 식물원에서 느끼는 온갖 즐거움을 나누어 줄 수 있다. 1)환경 오염 2)외부 경제 3)상호 의존 4)외부 효과 5)외부 불경제 탐구 문제의 인식 능력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평가 내용 외부 효과 해설 외부 효과에는 ㄱ, ㄷ에서와 같은 이로운 외부 효과(외부 경제)와, ㄴ에서와 같은 해로운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가 포함된다. (정답 4) 4. 보기의 내용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원리는? 보기 ㄱ.권력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ㄴ.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ㄷ.지체 부자유자들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ㄹ.환경을 오 염시킨 기업체는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1)정의 2)복지 3)민주 4)박애 5)공리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오늘날에는 정의를 평등, 공정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 내용 정부의 경제적 역할 해설 이 문제는 행위 실천의 원리와 근거를 탐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는 문제 유형이다.보기와 같은 주장들은 정의에 근거한 것이다. (정답 1) 2 조세와 예산 1. 정부 활동과 재정 1>재정의 뜻 1)정부의 살림 2)정부가 수입(세입)을 얻고 지출(세출)하는 행위 주요 개념 정부란 국방, 치안, 교육, 사회 간접 자본, 사회 복지 등의 서 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제 단위이다. 2>재정의 특징 : 대부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한 정부 수입을 다양한 목적 으로 지출 2. 조세 1>조세의 특성 1)세금을 내는 데에는 강제성이 따름 2)정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금 부담액이 결정됨 3)특정한 항목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어떤 서비스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않음 4)세금은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은 아님(예 : 정부의 이전 지출) 주요 개념 이전 지출 : 정부의 재정 지출 중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산정되지 않는 지출로서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단순한 소득의 이전(예 : 영세민 지원비) 2>조세 법률주의 1)조세 법률주의 :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종목과 세율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리 2)세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 : 납세자의 담세력으로 세금의 부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주요 개념 담세력 :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의 담세 능력을 나 타내는 근거로는 소득, 재산, 소비 규모 등을 들 수 있다. 3>직접세와 간접세 1)직접세 ㄱ.뜻 : 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납세자는 바로 세부담 자) ㄴ.종류 :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개인 소득세, 법인세 등), 재산에 부과하 는 세금(종합 토지세, 재산세 등), 재산의 상속이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 ㄷ.장점 : 누진 세율의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담세 능력에 따라 공평 과세가 이루어짐 ㄹ.단점 : 조세 징수가 곤란하고, 조세 저항이 큼 주요 개념 과세 기준 : 소득, 재산, 소비 누진 소득세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납세 후 가처분 소득의 차이 완화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 건물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 등록세 :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 2)간접세 ㄱ.뜻 : 소비 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납세자는 세부담자 가 아니다) ㄴ.종류 : 부가 가치세(기업이 생성한 순가치의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와 특별 소비세(특정한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ㄷ.장점 : 조세 징수가 용이하고, 조세 저항이 작음 ㄹ.단점 : 비례 세율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불리 주요 개념 부가 가치 : 한 기업이 제품을 판매한 금액에서 그 기업이 구 매한 중간재의 대금을 뺀 차액 4>조세의 기능 1)조세의 중요한 기능 :정부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기 능 2)정부의 조세 활동과 조세 ㄱ.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경제 활동 a.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조세 제도 : 예를 들어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에 고율의 과세를 하면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가 감소하고, 조세 수입 으로 대기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합성 세제에 적절한 소비세 를 부과하면 합성 세제의 소비가 감소하고 수질 오염에 따른 사회 비용도 감소하게 됨 b.어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 감면 제도 : 기술 개발에 사용한 금액 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가계의 소액 저축에 서 얻는 이자에 대해서 낮은 비율의 소득세 부과 ㄴ.소득의 재분배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경제 활동 : 이전 지출, 누진적 인 소득세, 영세민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등 3)조세의 부작용 : 고율의 근로 소득세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 높은 소 비세율로 인한 수요 격감 등 자원 배분의 왜곡 우려 3. 예산 1>예산의 의미 1)예산 :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계획 2)예산의 중요성 ㄱ.예산은 국민 경제와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에 큰 영향 ㄴ.예산은 나라의 살린을 잘 운영하기 위한 수단 2>우리 나라의 예산 제도 1)회계 연도 : 예산이 편성, 진행되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1년임. 우리 나 라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중앙 정부 예산의 절차 ㄱ.행정부의 예산안 편성(재정 경제원은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는 행정 부서) ㄴ.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의결하면 예산으로 확정) ㄷ.행정부의 예산 집행 ㄹ.감사원의 결산 감사 ㅁ.국회의 결산 심사 3)예산의 구성 : 수입 부문(세입 예산), 지출 부문(세출 예산) 4)일반 회계 예산 : 국방, 치안 등 일반적인 정부 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의 중심 특별 회계 예산 : 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 주요 개념 예산안 :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된 것 지방 의회 :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심의, 의결 본예산 : 국회에서 당초에 확정된 예산 추가 경정 예산 : 회계 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천재 지변, 국내외의 경 제 여건 변화로 추가 또는 변경되는 예산 3>세입 예산 구조 1)조세 수입 : 세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2)1995년 회계 연도에 있어서 중앙 정부 일반 회계의 세입 예산 구조 : 총세입 예산 49조 9,879억 원 중에서 조세 수입이 96.2%(내국세가 89.3%, 관세가 6.9%), 조세 외 수입이 3.8% 4>세출 예산 구성, 내용 1)정부의 기능별 세출 예산 ㄱ.방위비의 비중 감소 ㄴ.경제 개발비의 비중은 다소 주춤하다가 최근 사회 간접 자본 투자의 확대로 다시 증가함 ㄷ.사회 개발비의 절대 규모는 작으나 그 비중은 다소 높아짐 2)경제적 성질별 분류 ㄱ.경상적 지출 : 일상적인 지출 ㄴ.자본적 지출 : 정부가 건물, 토지, 기계 설비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지출 ㄷ.이전 지출 : 정부가 단순히 중개 역할만을 위한 지출(예 : 영세민에 대한 현물이나 현금지원 5>예산과 국민 경제 1)경기 침체시 : 적자 예산(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경우) 편성으로 유효 수요를 증대, 고용 증대로 경기 활성화 2)경기 과열시 : 흑자 예산(세출이 세입보다 적은 경우) 편성으로 수요 감소, 물가 안정을 가져와 경기 안정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해설 오늘날, 영토가 작은 나라를 제외한 모든 민주 국가들은 지방 자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중앙 정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광역 자치 단체, 그리고 시, 군, 구와 같은 기초 자치 단체 등 삼층 구조의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정부 조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광역 자 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율 성을 지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여러 층의 정부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중앙 정 부나 지방 정부가 각각 더 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급의 정부 기관은 각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살림 을 중앙 정부 재정, 그리고 중앙 정부 조직 외의 정부 조직, 즉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의 재정을 통틀어 지방 정부 재정, 또는 간단히 지 방 재정이라고 한다. 각 자치 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징수한 지방세를 중심 으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나 중앙 정부는 각 지역의 재정 형편을 고 르게 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재정을 조정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방 재정 교부금 제도인데, 이것은 중앙 정부 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지방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각 지방 장부에 나누어주는 제도이다. 예제 정부의 역할 중 국방, 치안, 외교, 소방 업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중에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정답 국방, 외교는 통일적인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치안, 소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제 지방 재정 교부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답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지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일부 광역시 를 제외하고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 정부의 지방 재정 교부금이 없으면 지방 자치 단테는 살림을 제대로 꾸려 나갈 수가 없 기 때문이다. 탐구 주제 2. 국세와 지방세 해설 조세는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특별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은 국세인 반면, 종합 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지방세이다. 국 세는 국내의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국세와 수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 정부의 주 수입원은 내국세 이다. 내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과 그 하부 조직인 세무서이고, 관세는 관세청과 그 하부 조직인 세관에서 담당한다. 지방세는 다시 광역 자치 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과 기초 자치 단체에서 관장하는 세금으로 나누어지며 각급 행정 기관에 세무 담당 부서를 두고 있다. 예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세금 문제가 있을 때에 어느 기관에 가야 하는 지 생각해 보자. 정답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판매한 것에 따른 부가 가치세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 서에 신고하면 된다.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해결이 가능하다. 예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 도의 재정 자립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토론해 보자. 정답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정 자립도가 잔은 형편이다. 우리 나라 의 지방 재정 자립도는 1993년 예산 기준으로 전국 평균 69.9%를 나타내 고 있는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 정부는 서울(99.0%), 대구 (93.1%), 부산(92.7%) 등이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는 전남 (32.3%), 전북(37.9%), 충남(39.5%) 순으로 되어 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 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 재원의 발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많은 기업의 유치 등을 들 수 있으나, 각각의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탐구 주제 3. 예산의 심의 해설 재정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같이 공급받기 위해 공동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 심의는 바로 재정에 대한 이러한 공동 결정을 하기 위한 구 체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집행을 맡는 행정부에게 세수를 어떻게, 얼마만큼 거두러 그것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법률의 형태를 갖 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예산 과정은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를 조 정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과정을 형 성한다.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므로 정부의 각종 서비 스에 대한 평가가 같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교육에, 어떤 사람은 국방 에 더 많은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원 하는 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겠으나, 세출이 늘어나면 누군가가 그만 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출의 우선 순위와 각 세출 항목에 대한 지출 규모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하나하나에 대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예산이 결정된다. 예제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정부가 제한된 재원을 어떠한 목적으로 지출하느냐는 국민 경제 뿐 만 아니라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의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 표 기관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 탐구 문제 1.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을 두 개 고르면? 1)'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2)조세의 종목과 세 율은 행정부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3)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서 정한 원칙이다. 4)조세 법률주의는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된다. 5)재산 에 관한 신탁 사상의 대두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탐구 해설 현대 복지 국가에 있어서는 재산은 사회가 개인에게 위탁해둔 것이라는 신탁 사상의 대두로, 현대 국가의 국민은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인 종목과 세율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리를 조세 법률주의라 한다. (정답 2, 5) 2. 우리 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행정부에서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는 부서는 재정 경제원이다. 2)예산 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갖는다. 3)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예사느이 집행 결과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결산 심사 를 받게 된다. 5)우리 나라는 1원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연도 로 삼고 있다. 탐구 해설 우리 나라의 예산 과정은 예산안 편성(행정부), 예산안 심의 및 의결(국회), 예산 집행 (행정부), 결산 감사(감사원), 결산 심사(국회)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은 종결된다. (정 답 4) 3. 다음 보기와 같은 성격을 지닌 조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조세를 부과한다. ㄴ.조세에 대한 저 항이 크다. ㄷ.납세자와 세부담자가 같아서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ㄹ.누진 세율의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1)특별 소비세 2)등록세 3)취득세 4)소득세 5)부가 가치세 탐구 해설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금은 직접세이다.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는 직접세에 포함되고 특 별 소비세와 부가 가치세는 간접세에 포함된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로 되어 있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납세 후 가처분 소득의 차이를 줄이게 되어 있다. (정답 4) 4. 다음 보기의 조세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산세, 증여세, 양도 소득세, 상속세, 종합 소득세 1)비례 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2)조세 저항이 큰 직접세 이다. 3)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진다. 4)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5)소비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이다. 탐구 해설 보기의 조세들은 직접세에 포함된다. 직접세는 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되는 조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고, 조새 저항이 강하며, 누진 세율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정답 2) 5.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나누어 주는 자금을 무 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지방 재정 교부금) 6.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소비에 대 해서 일반 소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 가 있는 세금은? (정답 특별 소비세) 7. 다음 글과 같은 경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부는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댜 하는가? 보기 ㄱ.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ㄴ.과소비 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답 경기가 과열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우 려되므로, 정부는 물가 안정, 경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이나 흑 자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8. 다음 글을 읽고 ㄱ, ㄴ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토지에 대 해서는 (ㄱ)을 부과하고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ㄴ)를 부과한다. (정 답 ㄱ.종합 토지세 ㄴ.재산세)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에서 ㄱ에 속한 조세들과 비교하여 ㄴ에 속한 조세들의 특 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보기 ㄱ.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특별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ㄴ.종 합 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1)지방 정부가 증수한다. 2)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3)조세 전가가 이 루어진다. 4)조세 저항이 작다. 5)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조세는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 세인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평가 내용 국세와 지방세 해설 보기에서 ㄱ은 국세에 포함되는 조세이고, ㄴ은 지방세에 포함되는 조세이다. (정답 3) 3 재정 정책 1. 재정 정책의 의의와 수단 1>재정의 투자와 융자 1)정부의 역할 : 대규모 소비자의 역할, 투자자, 융자자의 역할 2)재정 투자 ㄱ.뜻 : 도로, 항만 등 공공 사업 및 정부 기업의 투자 등 투자적 목적의 지출 ㄴ.예 :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분야(공공재의 생산)에 대한 투자 3)재정 융자 ㄱ.뜻 : 금융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출 ㄴ,예 : 자금 조달이 곤란한 중소 기업 등에 융자 재공 4)재정 자금의 원천 : 조세, 국채, 공채, 해외 저축 등 주요 개념 재정 : 정부가 수행하는 수입과 지출 활동 재정의 투자 및 융자 : 국가의 신용을 통해 모아진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공공 목적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제2의 예산 2>재정 정책의 의의 1)재정 정책 : 정부의 재원 조달과 배분을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 2)정부의 역할 증대 ㄱ.근대 국가 :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역할에만 국한(야경 국가) ㄴ.현대 국가 :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의무 교육, 보건 및 문화 사업 등은 물론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 상에 이르기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의 재정 활동이 경제 정책으 로서 중요한 역할 담당 3)재정 정책의 수단 1)조세 ㄱ.세율을 인상하면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투자 수익도 감소하므로 소 비 지출이 감소하며 투자 의욕도 둔화되어 국민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 옴 ㄴ.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투자 수익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소비 지출이 증가하며 투자 의욕도 증진되어 국민 경제 활동의 확대를 가져옴 주요 개념 가처분 소득 :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소 비와 저축의 합계임 2)정부 지출(세출 정책) ㄱ.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민간 부문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도 증가 하고 국민 경제 활동의 확대를 가져옴 ㄴ.정부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 민간 부문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국민 경제 활동이 위축됨 2. 재정 정책의 기능 1>경제 안정화 정책 1)재정 정책과 경제 안정화 ㄱ.경기가 과열된 경우(물가 상승) : 정부는 재정 긴축 정책을 세워 흑자 예산을 편성하여 세율을 오리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면 국민 경제 활동이 둔화되어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ㄴ.불경기인 경우(투자와 소비가 줄고 실업률이 올라감) :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세율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늘리 면 국민 경제 활동이 확장도어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정부 지출 증대의 부작용 : 민간 부문에서 이용되던 자원이 정부 부문 으로 옮겨져 쓰여지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활동이 위축됨 2>경제 발전 기능 1)조세 정책 ㄱ.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는 투자 의욕을 증대하여 자본 증가 ㄴ.저축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는 저축을 증대하게 하여 자본을 증가시 킴 2)세출 정책 ㄱ.대규모 사업, 사회 간접 자본에 직접 투자 또는 기업에 직접 융자를 통해 자본을 증가시킴 ㄴ.연구소와 직업 훈련소의 설치 운영을 통해 기술을 개발 3>소득 재분배 기능 1)조세 정책 : 소득세에 누진 세율 적용, 고급 승용차, 귀금속 등 사치품 에 높은 세율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여 계층 간 소득 격차 완화 2)세출 정책 : 저소득층에 사회 보장비 지급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 완 화 4>자원 배분 기능 1)조세 정책 사치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면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생 산 감소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소비를 증가시켜 생산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방법 으로 사치품의 생산에 이용되던 자원이 생활 필수품 생산으로 전용됨 2)세출 정책 : 정부의 공공 주택 건설 확대로 다른 부문으로부터 공공 주택 부문으로 자원 전용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해설 금융 거래에 있어서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금융 실명제가 1993년 8 월 실시되었다. 실명제가 추구하는 바는 첫째, 금융 자산의 주인을 정확히 밝혀 내어 금융 거래의 건실화를 기하고, 검은 돈의 거래를 막자는 것이다. 둘째, 밝혀진 주인의 이름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둘째의 목표가 바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996년을 시점 으로 하여 이제까지 금융 자산의 소유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분리 과세하여 로던 것을 금융 자산 전체로 합산하여 이자 소득의 다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득을 같이 취급하여 공평 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효율적이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음성적인 투기, 뇌물, 탈세 등을 통한 불로 소득은 속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하 경제를 형성한다. 이 러한 지하 경제의 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도 금융 실명제가 첫 단추를 매는 일이었다고 본다면, 이 제도를 통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제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보완하 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예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 이 소유한 계층이 제도의 실시 이전에 비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답 이자,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을 근로 소득, 사업 소득에 합산한 전체 소득에 대해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한 계층에게는 금융 소득을 분리하여 과 세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 예제 금융 소득 종합 과세의 실시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 해서 구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토의해 보자, 정답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은 물론 금융 소득까지 합산한 전체 소득에 대해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의 기본 목적은 공평 한 과세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의 실시는 사회 적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땀 흘려 노력한 대 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의 신성함을 부각시켜 주기도 할 것이고,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정의를 뿌리 내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탐구 주제 2. 세율과 조세 수입의 관계 예제 세율이 0%, 100%인 경우 조세 수입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 가? 정답 세율이 0%인 경우는 정부가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조세 수입은 없을 것이다. 세율이 100%인 경우는 모든 소득을 세 금으로 걷는 경우이므로 생산 동기나 근로 의욕이 일어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세 수입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예제 세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게 되는데 그 이 유는 무엇인가? 정답 세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조세 수입이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데 이는 세율이 지나치 게 높아지면 투자 의욕과 근로 의욕의 저하로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여 과 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탐구 주제 3. 과소비 현상의 확산 해설 "개발 도산국인 갑국은 최근 국제 경제 여건이 자국에 유리해짐에 따라 국민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물가도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이 일부 부유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계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에 대해 외국의 한 언론은 '갑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꼬집고 있다. 예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아보고, 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에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토론해 보자. 정답 정부는 세입면에서는 사치품에 대해 고율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 거나 고소득층의 소득 세율을 인상하고, 세출면에서는 흑자 예산을 편성하 고 긴축 예산을 펴나간다. 이렇게 하면 사치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경 기도 진정될 것이다. 기본 탐구 문제 1. 불경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정부가 취할 정책으로 부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1)공공 사업 축소 2)적자 재정 편성 3)소득 세율 인하 4)정부 지출 확대 5)긴축 재정 탐구 해설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활기를 잃고 실업률이 높아 지는 불경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정부는 정부 공사를 벌여 지출을 늘리거 나, 세율을 낮춰 경기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재정 확장 정책, 적자 재정 정책)을 펴게 된다. (정답 1,5) 2. 다음 보기의 정책들과 가장 관계 깊은 재정의 기능은? 보기 ㄱ.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기업에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한 다. ㄴ.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이자 소득 세율을 인하한다. ㄷ.사회 간접 자 본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한다. ㄹ.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세운다. 1)경제 안정 기능 2)경제 발전 기능 3)소득 재분배 기능 4)자원 배분 기 능 5)불가 안정 기능 탐구 해설 경제 성장의 요인은 노동력, 자본, 기술 등이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이나 저축에 대해 조세 혜택을 주거나 기간 산업이나 사 회 간접 자본에 대해 직접 투자하거나 연구소나 직업 훈련소를 설치, 운영 하기도 한다. (정답 2) 3. 다음 글을 읽고 ㄱ,ㄴ,ㄷ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ㄱ)은 국가의 신용을 통해 모아진 공적 자본을 재원으로 공공 목적으로 실현하려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 활동이다. (ㄱ)은 도로, 항만 등 공공 사업 및 정부 기업의 투자 등 투자적 목적의 지출을 일컫는 (ㄴ)와 금융 기관을 통해 민간 기업에 지출된 것을 일컫는 (ㄷ)을 합친 말이다. (정답 ㄱ.재정 의 투자 및 융자 ㄴ.재정 투자 ㄷ.재정 융자) 4. 재정 정책의 수단 두 가지를 든다면? (정답 조세와 정부 지출) 5.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활기를 잃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 다.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세'와 '정부 의 지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 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편다.) 6.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정답 국민 경제의 고용 수준을 늘리거나 물 가를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려는 정책)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ㄴ.현대의 정 부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ㄷ.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ㄹ.정 부 지출과 물가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탐구 문제의 인식 정부 지출을 늘리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평가 내용 정부의 역할 해설 현대의 정부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정답 2) 2. 다음 보기는 재정 정책 결정자가 어떤 경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고 려하고 있는 대안들이다. 이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사치성 소비재에 대하여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ㄴ.전 국민에 대하여 국민 연금 제도를 실시한다. ㄷ.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중을 높인 다. ㄹ.무주택 서민을 위해 장기 임대 주택과 영구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1)경기 부양 2)국제 수지의 개선 3)빈부 격차의 완화 4)물가 안정 5)통화 량 감소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평가 내용 재정 정책의 기능 해설 정부가 국민 경제 활동이 영향을 끼치고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 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하여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발전, 공평한 소득 분배,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의 목적을 추구 하고 있다. 보기에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정답 3) 3. 다음 보기는 6개국의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사회 보장 부담률에 대한 설명이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두 개 고르면? 보기 한국(국민 부담률 : 21%, 조세 부담률 : 19%, 사회 보장 부담률 : 2%), 미국(국민 부담률 : 28%, 조세 부담률 : 22%, 사회 보장 부담률 : 6%), 일본(국민 부담률 : 30%, 조세 부담률 : 20%, 사회 보장 부담률 : 10%), 영국(국민 부담률 : 38%, 조세 부담률 : 30%, 사회 보장 부담률 : 8%), 프랑스(국민 부담률 : 44%, 조세 부담률 : 25%, 사회 보장 부담률 : 19%)독일(국민 부담률 : 37%, 조세 부담률 : 22%, 사회 보장 부담률 : 15%) 1)조세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이다. 2)프랑스는 한국보다 나은 사 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3)국민 부담률은 조세 부담 률에 사회 보장 부담률을 합한 값과 일치한다. 4)국민 부담률이 높은 나라 일수록 삶의 질이 낮은 편이다. 5)적자 예산을 편성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이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조세 부담률은 조세 총액을 국민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 평가 내용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해설 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높을 것이다. 국민 부담률은 조세 부담률과 사회 보장 부담 률의 합이므로 국민 부담률이 높아지면 역시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마련되 어 있을 것이다. (정답 3) 4. 다음 보기는 어떤 나라의 경제 지표 변화의 추이를 나나낸 것이다. 1980년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나라가 취했을 것이라고 짐작 되는 가장 적절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보기 1975년(경제 성장률 : 7.1%, 재고 지수 변동률 : 2.5%, 실업률 : 4.1%), 1980년(경제 성장률 : 마이너스 4.3%, 재고 지수 변동률 : 12.1%, 실 업률 : 5.2%), 1985년(경제 성장률 : 7.3%, 재고 지수 변동률 : 2.4%, 실업 률 :4.0%), 1990년(경제 성장률 : 11.2%, 재고 지수 변동률 : 2.0%, 실업률 :2.4%) 1)중앙 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다. 2)중앙 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 다. 3)정부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율을 인상한다. 4)정부는 공공 투자 정 책을 실시한다. 5)정부는 흑자 예산을 편성한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1980년에는 경제 성장률은 낮았고 실업률은 높았 다. 평가 내용 경제 안정화 정책 해설 보기를 보면 1980년의 경지는 불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 융 완화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4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 활동 1. 정부의 규제 1>정부 규제의 필요성 1)시장 경제 체제 ㄱ.장점 :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추구하는 것 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 상을 가져 온다는 것 ㄴ.단점 : 시장의 실패 2)정부 규제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 ㄱ. 정부 규제의 방법 :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정한 사업 자에게만 인허가하는 방법,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방법 등 2>정부의 인가 및 허가 1)필요한 이유 ㄱ.업자 간의 과당 경쟁 방지 목적 : 과당 경쟁으로 인한 기업 도산, 독 점 기업의 등장,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ㄴ.공익의 목적 ㄷ.자원의 효율적 관리 목적 : 전파, 하천, 연근해 등의 자원을 제대로 관 리, 보호하기 위해서 ㄹ.특정한 전략 산업을 육성할 목적 : 개발 도상국에서는 유치 산업을 보 호, 육성하기 위해서 2)문제점 ㄱ.독과점의 병폐 :비용 절간, 기술 개발, 고객 서비스의 향상 등에 소홀 히 할 가능성이 높음 ㄴ.정부의 보호를 받거나 받지 않는 기업간의 공평성 문제 3>가격 통제 :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 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1)가격 규제 방법 : 최고 가격 제도, 최저 가격 제도 2)가격 규제의 사례 :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 임금제, 금 융 기관의 최고 이자 제도 3)가격 규제의 문제점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발생, 암시장 형성 가능성 4>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규제 1)독과점의 폐해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2)불공정 거래의 사례 : 대기업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기업에 대하여 대금 지불을 부당하게 늦추는 행위,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 당한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3)불공정 거레 및 독과점의 규제 방법 : 담합 행위 금지, 결합이나 합병 등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려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4)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규제의 문제점 :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 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 2. 공기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1>공기업의 필요성 1)공기업 :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 배하는 기업 2)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 : 효율성과 공익성 3)공기업의 필요성 ㄱ.독점 행위로 인한 부당한 가격 인상과 생산량의 축소를 막기 위해서 : 전기, 수도와 같은 업종을 공기업으로 한 이유 ㄴ.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 생활 필수품의 생산을 공 익 기업에게 막기는 이유 ㄷ.공익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정한 수준 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4)고익업의 유형 ㄱ.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 철도, 우편 사업 ㄴ.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 : 상하수도, 청소 사업 ㄷ.정부 투자 기관(중장 정부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2>규제 완화의 필요성 1)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 : 시장 원리 강조, 정부 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2)우리 나라의 추세 ㄱ.80년대 후반 이후 : 시장 원리 강조, 정부 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 화 ㄴ.90년대 : 정부의 규제 완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필수 조건 3)정부 규제의 부작용(정부의 실패 또는 정책의 실패) ㄱ.적절한 수준의 규제로써 실효성있게 대처하는 것이 곤란 ㄴ.관료가 민간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정부 규제 남발 ㄷ.빠른 변화에 적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규제 방법의 존속 ㄹ.지나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자원 배분의 악화 ㅁ.규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비대화로 자원 낭비 주요 개념 정부의 실패 :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3>공기업의 민영화 1)공기업의 부작용 : 경쟁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아서 조직이 방만해지 고 관료화되어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2)공기업의 민영화 효과 : 경쟁 원리의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 가격 인 하, 경영의 효율화 달성 3)우리 나라의 공기업 정책(90년대) : 정부 규제 완화, 경영 합리화 작업,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사회적 이유에 의한 정부 규제 해설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 때문에 기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 제하는 경우도 있다.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공해를 유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특성 공해 물질의 배출에 대해 일정한 허용 기준 을 설정하거나, 자동차의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이 이러한 규 제의 예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품질, 안전도, 계약 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 재해와 직업병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보건, 산재 예방, 시설 관리 등 공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예제 위와 같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정답 정부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경제 사회적 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리하여 이익을 보는 쪽은 모든 국민이고, 손해를 보는 쪽은, 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지키면서 기업 활동을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는 의미에서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엄격한 의미에선 맞 지 않다. 예를 들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정한 소비자의 안 전도 등을 무시하면서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제 위의 사례와 같은 규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정답 ㄱ.공해 유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 기업이 생산 과 정에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가 없 다면 기업은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공해를 유발할 것이다. 따 라서, 기업의 공해 유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 다. 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 정부가 제품의 품질, 안전도, 계약 조건 등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 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탐구 주제 2. 우리 나라의 공기업 해설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전력, 가스, 전화 등 기본적인 공익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밖에 도로, 토지 및 주택 개발, 자원 개발, 담배, 특수 금융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제 위에서 예를 든 여러 분야에서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는 효율성과 공익성의 두 기지로 집약할 수 있다. 전기, 수도와 같은 업종은 초기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규모의 경 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독점화되어 이윤을 극대화하 기 위한 독점 행위로 부당한 가격 인상과 생산량 축소 등의 비효율적인 자 원 배분의 우려가 있어, 정부가 공기업의 형태로 직접 경영한다. 국민 대다 수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익 기업을 민간 기업에 맡 길 경우에 안정적 공급이나 일정 수준의 품질과 가격 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공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기업 활동을 공기업에 맡기고 있 다. 예제 이러한 공기업 중에서 앞으로 민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 공기업은? 정답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비하여 효율성은 다소 뒤떨어지 는 경향은 있으나, 공익성을 지니는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정한 수준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명분 때문에 활용하게 되 었다. 그러나 공기업에도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개선, 가격 인하, 경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과감한 민 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공기업은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탐구 주제 3. 우리 나라 규제 정책의 방향 해설 지난 날, 중앙 집권적인 우리 정부는 반드시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 니라, 기업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도 정부의 규제를 확대 하고 정부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력을 다시 민간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다. 또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은 시대적으로 우리 나라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 요한 정부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 또는 정비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해 방지, 소비자 보호, 산업 재해 방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예제 우리 나라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정답 정부의 규제 완화는 민간 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 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시장 원리에 맡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 는 데 있고, 창조적인 산업을 낳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국제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경제적 민주화는 정치 부문에서의 민주화를 초래할 것이며, 사회적 분권화와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예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 자. 정답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공해 방지, 소비자 보호, 산업 재해 방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 화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 예제 보기와 같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어느 것인가? 보기 ㄱ.영국에서는 국영 철도 회사를 민간 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철도 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가격 인하를 추진하였다. ㄴ.우리 나라에 서는 이동 통신 사업과 방송 사업에 새로운 민간 기업을 인허가 함으로서 경쟁 체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1)공익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 주도로 생산하여 안정적인 공 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정부의 규제는 때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 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3)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 업의 확장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4)독 점 기업을 정부 부문에 맡길 수 없다. 5)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착안점 위의 첫 번째 예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의 개선과 가 격을 인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예는 공기업 분야에 민산 기업 의 참여를 허가함으로 경쟁 체제를 확산시켰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예는 모두 시장의 기능에 맡김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창달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3)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와 같은 목적으로 행하는 정부의 규제 방법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기 ㄱ.업자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ㄴ.공익의 목적으로 ㄷ. 전파, 하천, 연근해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ㄹ.특정한 전 략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최고 가격제 2)독과점 규제 3)최저 가격제 4)공기업의 민영화 5)인허가 제 탐구 해설 정부 규제의 방법에는 인허가제, 가격 통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이 있다. 정부의 규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특정 산업 부문 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인허가하는 것이다. (정답 5) 2. 보기의 ㄱ, ㄴ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정부는 어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황에 대비하고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ㄱ)를 실시하고, 공급 과잉의 현상황에 대비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ㄴ)를 실시한다. 1)최고 가격 제도, 최저 가격 제도 2)선착순 제도, 공기업의 민영화 3)가 격 규제, 기업 합병 제도 4)인허가제, 독과점 규제 5)자원의 최적 배분 정 책, 경제 안정화 정책 탐구 해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규제하기도 한다. 어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장 가격이 너무 높을 것이므로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최고 가격 제도를 실시하고, 공급 과잉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너무 낮을 것이므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 가격 제도를 실시한다. 민간 경제의 비효율적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개입하는데, 이것을 자원의 최적 배분 정책이라고 한다. (정답 1) 3. 다음 글의 논리에 의해서는 정부 규제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경우는?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그것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일 때에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1)한 시장에 하나의 공급자만 있는 경우 2)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공해라 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3)민간 기업 간에 연구 개발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4)치안, 국방, 통신, 철도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5)불량 상품이나 과대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탐구 해설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로는, 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3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 될 경우,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 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3) 4. 보기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보기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많거나 불합리해지면 정부의 규제가 자원 의 배분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규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비대화 현상도 나타나 자원의 장비가 심해질 수 있다. 1)시장의 실패 2)관료제 3)정부의 실패 4)사회적 편익 5)외부 효과 탐구 해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 는 정부 실패 현상을 초래한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3) 5. 오늘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정부의 규제 가운데 대표적인 방식 세 가지를 든다면? (정답 인허가제, 가 격 통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6.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기 업을 공기업이라 한다. 이러한 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 두 가지를 쓰시 오. (정답 효율성, 공익성) 7.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은? 보기 ㄱ.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 )을 도입하는 것이나 금융 기관의 최고 이자를 정하는 것도 가격 규제의 사례가 될 수 있다. ㄴ.우리 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돠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정답 최저 임금제) 수능 기초 문제 1. 보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의미 :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 배하는 기업, 예 : 철도, 우편, 상하수도, 정부 투자 기관 등 1)주식 회사 2)공기업 3)민간 기업 4)공공재 5)재정 탐구 문제의 인식 민간 기업은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기업이다. 평가 내용 공기업 해설 우리 나라에서는 철도, 우편 사업 등이 중앙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 는 공기업 활동이고, 상하수도, 청소 사업 등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담당하 고 있는 공기업 활동이다. 중앙 정부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을 정부 투자 기관이라고 한다. (정답 2) 2. 다음 보기와 같은 자료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가설로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기 최근에는, 근로를 통한 소득보다 실업 수당을 선호하는 경향 등 사 회 복지 제도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국영 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이 심각해지 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축소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모든 국가에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전혀 지배하지 않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3)가 격 기능이 불완전해짐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4)최근에는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5)일부 국가에서는 작은 정부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탐구 문제의 인식 사회 보장 제도를 축소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은 축소될 것이다. 평가 내용 작은 정부론 해설 사회 보장 제도의 축소와 국영 기업의 민영화에서 작은 정부로 되 돌아가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5) 3. 보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과 대립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주장은? 보기 오늘날과 같이 산업이 다양화되고 대규모화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 일이 지시하고 계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참여는 자유 시장 경제가 가지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수 준에서 민간 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 에 그쳐야 할 것이다. 1)국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 다. 2)이자율과 지급 준비율, 대출 한도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여야 한다. 3)독과점 규제, 공정 거래의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는 국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5)정부 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소득 분배를 개선시켜야 한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보기의 내용은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정부 규제 완화 해설 보기의 글은 정부는 자유 시장 경제가 가지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수준에서 독과점 규제, 공정 거래의 유지, 소비자 보호, 소득의 재분 배 및 경제 안정 등과 같이 민간 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정책 적 차원에서의 배려에 그쳐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2) 수능 대비 문제 1. 보기의 괄호 안의 두 제도를 실시하고자 했던 정책 결정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국가에 살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을 목적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조선 시대의 농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세, 공납, 역의 부담을 지 고 있었다. 이 중에서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는 공납의 경우, 조선 후기 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가구 당 받치던 공물을 토지의 결 수에 따라 미 곡(산간 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베, 무명, 돈)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되 었다. ㄴ.다량의 차, 도자기, 견직물이 수출됨에 따라 막대한 양의 멕시코 은이 유입되어 명 말부터는 은본위 화폐 경제가 정착하였다. 이에 따라 16 세기 말 명에서는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한 토지세와 인정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인두세로 단순화하여 은으로 징수하는 일조편법이 성립되었고, 청에 서는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하는 )지정은제)로 바뀌었다. 지 정은제는 일조편법을 보완하여 2원적 세제를 일원적인 은납화로 바꾼 제도 이다. 1)종합 소득세의 부과를 통해 충분한 나라 살림의 재원을 확보한다. 2)재 산세의 비중을 높여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다. 3)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 를 실시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높인다. 4)간접세의 비중을 높여 조세 저 항을 완화시킨다. 5)누진세 제도를 도입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가구 당 바치던 공물을 토지의 결 수에 따라 미 곡(산간 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베, 무명, 돈)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대동법의 실시로,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게 될 것이 다. 평가 내용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해설 보기에 나타난 대동법과 지정은제는 재산세에 포함되는 토지세의 비중을 높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세 부 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2) 2. 보기에 나타난 경제 변화를 추진했던 경제 정책 결정자들이 공통적으 로 추구했을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스웨덴의 조세 부담률은 1988년 54.8%(사회 보장세를 제외하면 41.0%)에서 1989년 55.5%(사회 보장세를 제외하면 40.7%)로 변화했다. ㄴ. 우리 나라는 1996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실직되었을 때 지급되는 실업 급여 제도를 시릿하고 있다. ㄷ.대만의 직접세 비율은 1985년 38.0%에서 1990년 56.8%로 변화했다. 1)경기 부양 2)국제 수지의 개선 3)빈부 격차의 완화 4)물가 안정 5)통화 량 감소 결론 도출 및 평가 스웨덴의 경우 사회 보장세가 13.8%에서 14.8%로 증가 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평가 내용 재정 정책 해설 사회 보장세가 증가하고,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실업 급여 제도가 실시되고,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의 비중이 커지면 소득 분배의 불 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정답 3)